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표현은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 기준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사용한 공제액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받은 금액만 보고 6억원 이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핵심 기준
| 항목 | 2026년 기준 |
|---|---|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6억원 |
| 판단 기준 | 수증자 기준 이전 10년 공제 사용액 합산 |
| 사실혼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 일반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왜 ‘한 번에 6억원’이 아니라 ’10년간 6억원’인가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2022년에 4억원을 증여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4억원 사용했고, 2026년에 다시 3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전 10년 안에 이미 4억원의 공제를 사용했다면 이번 증여에서 남은 기본 공제 여지는 2억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제나 과세가액 조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거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가 전혀 없고 다른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6억원 한도 안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증여하면 각각 6억원일까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수증자가 서로 다릅니다. 다만 실제로 재산권이 이전되지 않거나 서로 같은 재산을 형식적으로 맞교환하는 구조라면 세법상 실질 판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공제 한도만 보고 거래 구조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아파트나 토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의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등기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수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취득가액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 이월과세 계산 기준의 구조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역시 양도 시점의 세금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도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최근 법원 사례에서도 사실혼 관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실제 세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적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최근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
- 그때 실제로 사용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얼마인지
- 증여재산의 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지
- 부동산이라면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얼마인지
- 향후 양도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 영향을 받는지
-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지
특히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글에서 평가기간과 확인 순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6억원을 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공제 결과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재산 평가나 향후 취득가액 입증 등을 고려하면 신고 필요성과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재산은 신고 자료가 향후 세금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은 증여일마다 새로 계산하나요?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공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래된 증여가 10년 범위에서 빠지는 시점에 따라 남은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관계별 기본공제이고, 혼인·출산 관련 추가공제는 별도의 요건을 가진 제도입니다.
공식 근거
국세청 증여세 계산구조·증여재산공제: 국세청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배우자 10년간 6억원): 법령정보 공식 서식
정리: 배우자 증여는 ‘이번 증여가 6억원 이하인지’보다 ‘이번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배우자 공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