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끝난 뒤 형제자매끼리 ‘다시 나누자’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다가 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은 현금을 받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일이니 세금도 단순할 것 같지만, 상속지분이 이미 확정된 뒤 재협의분할을 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이 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처음 하는 협의분할과 다시 하는 재협의분할은 다릅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협의해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법상 상속지분이 언제 확정됐는지입니다. 아직 상속재산을 최종적으로 나누기 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특정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과, 이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마친 뒤 다시 지분을 바꾸는 것은 세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왜 증여세가 생길 수 있을까?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체계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뒤 한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 상대방 지분이 증가한다면, 그 시점에는 단순한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성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도 상속재산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례 1: 형제 둘이 아파트를 절반씩 등기한 뒤 형에게 몰아준 경우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형과 동생이 각각 1/2씩 상속등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 달 뒤 가족회의를 통해 아파트 전체를 형 명의로 바꾸고 동생이 자신의 지분을 대가 없이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각자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의 지분이 1/2에서 전부로 증가했다면, 증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생에게서 형에게 이전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 재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이전까지 모두 상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 처음부터 협의해 한 사람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반대로 상속재산을 아직 최종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아파트는 장남이, 예금은 다른 상속인이 받는 방식으로 최초 협의분할을 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 자체에서 각자의 최종 상속분을 정한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개인재산을 다시 무상 이전하는 재협의분할과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의 분할과 법정 예외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또는 당초 분할의 무효·취소 등 시행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후 몫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를 단정하지 말고 분할 시점과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례도 신고기한 안에 분할했는지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변경인지, 단순한 재합의인지 구분하고 자료를 보관하세요. 취득세는 별도의 지방세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배우자 상속공제 때문에 분할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이라면 재산분할은 증여세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법정 요건에 따라 5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분할 사실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 절차와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몰아주면 무조건 절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한도와 30억원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에게 재산을 전부 주면 30억원까지 공제된다’고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사전증여재산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재분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세금
첫째는 증여세입니다. 재협의로 지분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증여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취득세와 등기비용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다시 바꾸는 경우 지방세와 등기비용은 상속세·증여세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는 향후 양도소득세입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판단이 향후 매도 시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분할 시점의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협의분할 전 준비할 자료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및 상속인 확인자료
- 최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등기·명의개서 완료일과 지분 내역
-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재산 명세
- 재협의분할을 하게 된 사유와 합의서
- 대가를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등 지급 증빙
- 소송·조정·판결에 따른 변경이라면 관련 결정문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했다면 분할기한과 신고자료
가족끼리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속재산은 처음 나눌 때보다 이미 나눈 재산을 다시 옮길 때 세금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등기 한 번으로 각 상속인의 재산권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 명의를 다시 바꾸기 전에 증여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정산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무상 이전인지 유상 이전인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부터 부동산·예금·주식의 귀속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미 등기를 마친 뒤 재분할하려면 먼저 세금 영향을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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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진: Tuan P. / Unsplash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실제 과세는 최초 분할의 확정 여부, 등기·명의개서 시점, 재분할 사유와 대가 지급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